농촌활력과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18건	4건	9건	5건			13건	5건	0건
1	○			◦동편제마을에 보조금 지원사업이 편중되는 양상임.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면밀한 관리감독 필요 ◦동편제마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중 수목관리에 부주의 하는 등 자연 자원이 훼손됨. 사후관리 철저해야함	◦2022년도 사업추진 시 특정마을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업안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21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식재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시공사 및 마을과 협조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2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에 대한 전수조사 바람	◦매월 주간일지 및 체험마을 운영사항 확인을 위한 rucos실적 점검 추진중 ◦반기별로 이행사항 점검 예정(5월,10월)	○
3		○		◦도시출신이 아닌 자 혹은 1인 가구의 가족실습농장 입주 합목적성 검토 및 문제발생 사전 관리감독 필요	◦`22년 입주자 심사표를 전면 재검토 후 조정하여, 도시 출신이 아닌 자는 신청불가하며, 전입가족 수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고 2~3인이상 가구를 우대 선정		○
4			○	◦귀농귀촌 지원 노력 필요 -역귀농귀촌율 낮추기 위한 관련제도 재조정 -귀농인의 집 활성화 위한 임대기간 단축 -귀농귀촌인의 원만한 관계성 유지를 위해 택호 지정 제안	◦매년 역귀농·귀촌 현황 및 사유를 자체조사·분석하고, 신규시책 발굴로 역귀농·귀촌 방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지침 상 임대기간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역민 및 귀농·귀촌인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후 전면 검토하겠음	○
5		○		◦마을 만들기 사업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대상 선정 시 면밀한 검토 필요	◦예비단계(기초사업,리더교육,현장포럼)를 이수한 마을 중 대상마을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의지(부지확보 및 주민 참여도 등)를 확인하여 중도포기 하는 마을이 없도록 하겠음.	○
6			○	◦청년인턴지원사업에 장기근로 의지가 있는 청년이 선정되도록 관심 필요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은 22. 2. 16. 사업완료(2년),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이후 인센티브 지급 예정, 추가 채용 계획은 없음		○
7		○		◦개관 앞둔, 운봉시장의 당초 설계 시 상수도 설비 미반영 문제 발생. 세심한 관심 필요.	◦향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
8		○		◦농촌소득 증대 위해 체류형 관광사업 적극 추진 바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농촌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마을을 위해, 남원시를 찾는 도시민에게는 물론 관내 학생들에게 체험·숙박비를 지원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음		○
9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 및 보수지급 필요	◦공모 당시 읍면 운영위원회 자체 관리 조건임. ◦사업종료후 1~2년 운영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타부서 사업 연계 등 운영활성화에 적극 검토하겠음.	○
10			○	◦농식품기업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규모 확대 필요. 1인 기업, 영세기업 성장 방안 마련 필요	◦소규모 농식품기업 지원 사업으로 영세기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메일 발송, 전화 안내 등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함. 3차 모집 공고 계획 중임.	○
11	○			◦농촌협약신규공모를 위한 용역비 과다산출 및 용역사 신뢰도, 용역 타당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 및 점검 필요	◦타시군 등 용역비 동일하며, 용역사가 남원시현황을 잘 파악 대체하고 있음. ◦공모 선정이후 사후평가등 점검하겠음.	○
12		○		◦부정수급, 부패 방지를 위해, 대표가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무장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농촌활력과 체험마을,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지원과 별도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지침에 의거 인건비 지원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시 여러 사업이 한 마을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13		○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설립당시의 목적과 달리 (농가와 원협의 수입 보전), 현장확인 시 사무실 직원이 지원해야 할 정도로 운영체계가 불완전해 보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에 과수과채 농가를 대표할 위원을 위촉하여 재배농가 의견 개진 필요	◦이너뷰티 가공공장은 2019년 9월 9일부터 원협에서 위탁운영을 한 이래로 2020년 16억, 2021년 25억원으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운영 초반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임. 홍삼제품 판매, 기능성 퓨레 출시 등을 통하여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며 시에서 원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협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과수연합회 회장 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 2022. 1. 27. ~2024. 1. 26.)	○
14		○		◦은퇴자 공동체 마을 협약에 있어,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의 정착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함	◦은퇴자 공동체 마을 협약 종료 후 재협약 없이, 남원시 자체 공개모집하여 정착의지가 높은 신청자 선정중임 ◦입주자 선정 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연계 `22. 3월 중 입주자·관내 귀농귀촌인 대상 장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제 전입을 유도할 계획임	○
15	○			◦권역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준비절차, 선정과정, 추진주체 대표성, 사후관리 대책 부실 문제 해결 필요	◦공모신청 시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추진하고 있으나, 중도 위원회 변경 등 소통부제로 사후관리 문제점 있음.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관심으로 문제점 해결해 나가겠음.	○
16		○		◦공기관 대행(위탁)사업 추진 시, 토목·건축·조경 등 전문분야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감독 철저해야함	◦농어촌공사 건축분야 인력 1인 추가 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확보하여 관리감독 하겠음.		○
17		○		◦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추진이 미진함.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농식품부 대상지변경 불가 통보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
18	○			◦농촌관광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발주에도 불구하고, 수립 내용이 미약함. 재수립 필요.	◦‘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농촌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